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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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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조
1
푸른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1 선고 2017누77154 판결
  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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